시사/2024
[겸손브리핑] 윤석열의 위법한 계엄과 최상목, 여당의 내란 동조 행위 지속
지식 전달자 다알
2024. 12. 31. 17:59
1.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시도와 현재 기소된 내용에 대한 터무니없는 변명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지만, 그의 변명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입니다.
1.1. 내란 혐의의 주요 내용
-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총으로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와 함께 "도끼로 문을 부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거가 검찰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 검찰은 이를 통해 윤석열이 군 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 음모를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1.2. 터무니없는 변명
-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은 이를 "가벼운 범죄"로 치부하며 내란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계엄 해제 관련 지시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 관계자들에게 격려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 그러나 검찰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은 구체적으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3. 계엄의 진정한 목적
- 윤석열은 계엄의 목적을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경고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계엄이 야당 탄압과 영구 집권을 위한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계엄 해제 직후에도 윤석열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라"고 지시했으며, 공수부대를 새벽 5시까지 무장 대기 상태로 유지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비상 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 확보를 지시받은 최상목 대행의 내란 혐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 계엄 입법 기구 실행을 위한 예비비 확보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내란 음모의 중요한 증거로 지목됩니다.
2.1. 쪽지의 내용과 책임 회피
- 최상목 대행은 계엄 선포 당일 "비상 계엄 입법 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습니다.
- 그는 "쪽지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검찰은 최상목이 내용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차관에게 쪽지를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2.2. 비상 계엄 입법 기구의 의도
- 비상 계엄 입법 기구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보위 같은 조직을 만들어 전두환 시절과 유사한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검찰 보도자료와 쪽지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3. 최상목의 양심적 고백 여부
- 최상목이 헌법재판소에서 양심 고백을 한다면 그의 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상목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내란 음모와의 연루 여부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입니다.
3. 제주 항공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친여당 세력들의 시도
제주 항공 사고는 유가족들의 슬픔과 사회적 충격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행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3.1. 국민의힘의 참사 현장 방문 지연
- 참사 당일,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 반면 모든 야당은 즉각 참사 현장을 방문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 유가족 측에서는 "의도적인 무시"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3.2. 애도 기간 선포와 특검 거부 시도
- 국민의힘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특검 도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 애도 기간을 명분으로 특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윤석열 탄핵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3.3. 여론 왜곡 시도
- 여당 지지 세력은 "야당이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참사 대응이 지연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 댓글 공작팀이 "줄탄핵", "대행의 대행", "여야 정쟁 멈춰야"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 이는 여론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참사를 정치적 공방으로 치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결론
이 세 가지 사안은 모두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를 보여줍니다.
- 윤석열의 계엄 시도와 변명은 법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 최상목 대행은 내란 음모에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 제주 항공 사고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