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24
[잠깐만 인터뷰] 법률가들이 뽑은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의 이유
지식 전달자 다알
2024. 12. 31. 18:04
법률가 1,224명 시국선언: "한덕수 '여야 합의'는 희대의 망언"
1. 시국선언의 배경과 내용
지난 금요일, 전국 변호사 천여 명과 노무사, 교수 등 1,224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률가들이 대규모로 단합해 발표한 매우 이례적인 선언으로, 시국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시국선언의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은 명백한 헌법 절차의 방해 행위다.
- 내란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헌법 절차와 법률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2. 법률가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
헌법 절차 방해와 정치적 목적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내란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시각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국회의 몫이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사실상 요식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 공포의 지연
- 법률가들은 내란 특검법의 공포 지연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내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법적 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가해자를 편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입니다.
- 법적 선례와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가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적 해결 방법 회피
-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과거의 특검 사례를 참고하면, 특검법 공포와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절차상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안입니다.
- 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행태는 명백히 가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3. 한덕수 대행의 '여야 합의' 발언에 대한 법률가들의 비판
"희대의 망언"
-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헌법 절차를 거부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며, 이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내란 동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의 위험성
- 헌재 재판관의 공백은 내란 관련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 한덕수 대행의 발언은 헌법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4. 체포영장과 경호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체포영장의 의미
-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사건으로, 이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체포의 첫 시도입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역할
- 경호처법에 따르면 경호 대상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법적 권한에 따른 체포 행위를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시도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호처 직원들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와 탄핵 가능성
헌법적 의무의 위반
-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독립적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헌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입장입니다.
탄핵 사유로 포함 가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특히, 내란 특검법 공포 지연과 연계된 행위는 내란 음모와 동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6. 결론과 법률가들의 다짐
- 법률가들은 "법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 헌재 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는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 만약 최상목 대행이 계속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법률가들은 다시 시국 선언을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국 선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