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에서 기성 언론이 놓치고 있는 비판적 관점

1. 정치적 논란으로 축소하는 경향

• 기성 언론은 12.3 내란사태를 단순히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논란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12.3 내란사태는 민주주의 헌정을 정지시키고 헌법을 훼손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였음.
  • 이를 정치적 대립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사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 이 사건은 단순히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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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심각성

• 여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헌법 체계와 사법적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봐야 함.
  • 내란 특검:
    • 계엄 음모와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사건의 책임 소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음.
    • 기성 언론은 이 거부를 단순한 "여당의 입장"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강하게 비판해야 함.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의심됨.
    • 이는 법치주의와 헌법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임에도, 기성 언론은 이를 명확히 비판하지 않고 "야당의 압박과 여당의 반발"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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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란사태의 반민주적 본질에 대한 강조 부족

• 12.3 내란사태는 단순히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헌정 체계를 정지시키려는 반헌법적 시도였음.
  •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여야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 대 반민주주의 세력 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함.
  • 기성 언론은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지적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중심의 보도로 사건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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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적 보도의 부족

• 기성 언론은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보다, 중립적이고 드라이한 보도 방식을 취함.
  • 예:
    • "여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야당 압박 지속"과 같은 표현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 "내란 특검 필요성에 여야 갈등 격화"와 같은 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음.
  • 이러한 보도 방식은 대중에게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여당의 반민주적 행동을 정상화하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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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성 언론에 요구되는 태도

• 강력한 비판:
  • 기성 언론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당 및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동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야 함.
  • 이는 단순히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체계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사건의 본질 전달:
  • 여당과 권한대행의 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얼마나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강조해야 함.
  • 사건의 본질을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이라는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함.
• 구체적 사례와 분석 제공:
  • 내란사태와 계엄 음모의 구체적인 증거와 내막을 분석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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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성 언론은 12.3 내란사태를 단순히 여야 간 정치적 갈등으로 축소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본질을 강조해야 합니다.

•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강하게 비판되어야 하며, 이를 드라이하게 다루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 논란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에 미친 중대한 위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성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