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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제 / 전 MBC 사장 ▷ 신미희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쇼 진행자12.3 내란 사태를 다루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1. 초기 보도: 정의와 충격초기 반응: 내란 사태 초기, 대부분의 언론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보임.정의로운 목소리: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 가결 이전에는 내란의 위헌성과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보도를 중심으로 다룸.2. 국회 탄핵 소추 이후의 변화보도 논조 변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일부 보수 언론들이 논조를 급격히 변경.탄핵과 조기 대선 프레임: 탄핵이 야당 대표 이재명의 정치적 도구라는 식으로 보도.불안 자극: "정권이 야당에게 넘어간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 확산.검찰발 보도와 김용현 측..

시사/2024 2024. 12. 31. 18:35

▷ 배상훈 / 프로파일러프로파일러가 분석한 '선관위 체포조' 도구 목적프로파일러 배상훈은 노상원 전 계엄 관련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 '체포조' 도구들의 목적과 사용 의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도구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단기 (A4 용지 절단 도구)목적: 공포 조성 및 위협재단기의 볼트를 제거하면 ‘작두’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손을 자르겠다는 협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고문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소름 끼치는 서걱거리는 소리를 통해 심리적 공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2. 야구방망이 및 알루미늄 방망이목적: 집단 협박과 고문방망이를 벽이나 바닥에 끌어 소리를 내거나 휘두르는 방식으로, 피체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사용.실제 물리..

시사/2024 2024. 12. 31. 18:31

1.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말하는 윤석열 체포영장과 집행 여부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발부 예상: 검사 출신 의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법원이 신중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입니다.법적 중요성: 체포영장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발부된 이후 구속영장 신청과 법적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집행 여부와 전망경호처와의 협의: 경호처와의 협의는 체포 집행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체포 과정: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윤석열의 본인을 확인하고..

시사/2024 2024. 12. 31. 18:27

경찰 출신들이 말하는 ‘윤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 배경체포영장 청구의 이유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내란 음모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경찰은 윤석열의 3차 소환에 불응하자마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경찰과 공조 수사 본부가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결정적 신호로 평가됩니다.경찰의 체포영장 청구 배경법적 증거 확보: 검찰과 공수처가 확보한 초기 진술과 증거들이 체포영장 청구에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이 "총을 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과 같은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 메모가 포함됩니다.공공의 신뢰 회복: 경찰은 국민들..

시사/2024 2024. 12. 31. 18:10

법률가 1,224명 시국선언: "한덕수 '여야 합의'는 희대의 망언"1. 시국선언의 배경과 내용지난 금요일, 전국 변호사 천여 명과 노무사, 교수 등 1,224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률가들이 대규모로 단합해 발표한 매우 이례적인 선언으로, 시국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시국선언의 주요 내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은 명백한 헌법 절차의 방해 행위다.내란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헌법 절차와 법률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2. 법률가들이 ..

시사/2024 2024. 12. 31. 18:04

1.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시도와 현재 기소된 내용에 대한 터무니없는 변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지만, 그의 변명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입니다.1.1. 내란 혐의의 주요 내용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으라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총으로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와 함께 "도끼로 문을 부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거가 검찰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검찰은 이를 통해 윤석열이 군 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 음모를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1.2. 터무니없는 변명윤석열의 법률 대리인은 이를 "가벼운 범죄"로 치부하며 내란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계엄 해제 관련 지시에 대해서는 "일선 ..

시사/2024 2024. 12. 31. 17:59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 이유헌법적 의무 위반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헌법상의 의무입니다.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국회가 헌법에 따라 재판관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헌법기관의 기능 마비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여 주요 헌법적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현재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헌법재판소의 구성 미완료로 인해,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은 헌법상 매우 심각한 문제..

시사/2024 2024. 12. 30. 20:50

1. 179명 사망, 2명 생존… 제주항공 참사는 어떻게 발생했나사고 개요사고는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에서 발생했습니다.179명 사망, **2명 생존(승무원)**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사고는 조류 충돌, 랜딩 기어 오작동, 동체 착륙 시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사고의 주요 과정조류 충돌비행 중 조류 떼와의 충돌로 인해 엔진 한쪽이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조류 충돌은 엔진에 큰 손상을 주며, 비행 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랜딩 기어 오작동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으며, 자동·수동 방식 모두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랜딩 기어는 3중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조류 충돌로 작동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사/2024 2024. 12. 30.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