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 전략

 

1. 계엄 이후 언론 통제 전략

• 언론 통제의 목적:
  • 계엄 발효 이후, 언론을 통제하여 계엄령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설득하고,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계획이 드러남.
  •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를 직접 검열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이 논의됨.
• 구체적 실행 방안:
  1. 언론사 폐쇄:
     • 계엄령 발표 직후, 특정 언론사를 폐쇄하거나 군사적 점거를 통해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계획.
     •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체포 명령도 논의됨.
  2. 검열 시스템 강화:
     • 정부 검열관을 언론사에 배치해 보도 내용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강제.
     • 계엄 관련 부정적 내용의 보도를 전면 차단.
  3. 친정부적 선전 활용:
     • 계엄령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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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론 조작을 위한 심리전

• 대중 통제와 여론 조작의 중요성:
  • 계엄의 장기적 유지와 정권 안정을 위해 여론을 효과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 심리전을 통해 대중이 계엄령을 수용하고, 반대 세력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안이 포함됨.
• 여론 조작 시나리오:
  1. 가짜 정보 배포:
     • 계엄령 반대 시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반대 세력을 음해.
     • 예: 반대 정당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가짜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작.
  2. 계엄의 공포심 강조:
     • 계엄령 반대 시 국가적 혼란과 안보 위협이 가중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
  3. 친정부 여론 형성:
     • 계엄령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친정부 성향의 인플루언서, 언론인, 전문가를 활용한 선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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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 세력의 대응 차단

• 반대 세력 제거 전략:
  • 계엄령에 반대하는 주요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인 등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계획이 논의됨.
  • 반대 세력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적 대응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됨.
• 공공장소 통제와 집회 금지:
  • 계엄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실행.
  • 군 병력을 배치하여 주요 도심 지역을 통제하고, 대중의 물리적 저항을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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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사회의 반응 우려

• 언론 자유 침해 문제:
  •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로 간주되며, 한국의 신뢰도와 외교적 위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미국, UN 등 국제사회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계엄 조치를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큼.
• 외교적 비난과 경제적 압박:
  • 언론 탄압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경우, 외교적 비난과 함께 경제적 제재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음.
  • 이는 계엄 정당화 전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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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엄 실패 이후 조작 전략 노출

• 계엄령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 계획은 계엄 실패 이후 일부 문건과 증언을 통해 드러남.
  • 방첩사령부와 검찰의 협력을 통해 해당 전략이 구체화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언론과 여론 조작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를 실행한 관련자들에게 큰 법적·정치적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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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1. 언론 통제 전략:
   • 언론사 폐쇄, 검열 시스템 강화, 친정부 선전을 통해 계엄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대중 통제를 계획.
2. 여론 조작 시도:
   • 허위 정보 배포와 심리전을 통해 반대 세력을 음해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전략이 논의됨.
3. 반대 세력 제거:
   • 주요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체포하거나 구금해 계엄 반대의 조직적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계획이 포함됨.
4. 국제적 비난 가능성:
   •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비판을 불러올 수 있으며, 외교적·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5. 정치적·법적 책임:
   • 계엄령 준비 실패와 언론 통제 전략의 노출은 관련 인사들에게 정치적, 법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큼.

언론과 여론 조작은 계엄 준비와 실행 계획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이는 방첩사령부와 검찰의 공모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핵심 논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