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겸손브리핑: 김어준 생각 & 안귀령 앵커 브리핑 요약]

1. 한덕수 대행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 김용현이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
• 한덕수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뜻.
• 민주당은 탄핵 발의를 진행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
• 김어준의 분석: 표결에서 200석이 넘지 않으면 한덕수는 탄핵된 다음 날에도 출근할 가능성이 높음.

2. 김용현 기자회견의 문제점

• 내란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의 생중계 발언은 공익적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숨은 명령이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
•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김용현 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터무니없음.
• 근거: 특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 등 이미 내란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충분히 드러남.

3. 복귀하지 않은 블랙 요원과 공작 계획

• 청주공항 폭파, 사드기지 테러, 대구공항 폭파 등 구체적 공작 계획이 제보로 밝혀짐.
• 제보 내용:
  • "04시 15분에 취소 명령, 무기를 약속된 장소에 반납하라."
  • 개인당 권총, 탄창 5개, C4 폭탄 등이 지급되었다는 구체적 증언.
• 이 같은 작전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

4. MBC 단독 보도와 추가 의혹

• 국회 인근 수방사 벙커 외에 체포된 사람들을 가두려던 비밀 수용소가 있었다는 보도.
• 정보사 공작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다 현지 정보 기관에 체포되었다는 내용도 확인됨.
• 한국은행 보안 점검을 빌미로 전산 시스템에 화폐 일련번호를 등록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문.

5. 윤석열 정부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역할

• 윤석열 정부는 법과 상식을 내던지고 권력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태세.
• 민주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 유일한 권력의 중심.

6. 공익 제보의 필요성과 특별법

•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익 제보 특별법은 중요.
  • 제보자에게 형 감경 또는 면제 제공.
• 국민 제보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

7. 계엄 정당화 및 내란 가능성

• 과거 사례:
  • 5.16 군사반란과 유사한 모델, 화폐 동결 및 금융 시스템 장악 시도.
•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볼 때, 설날까지 버티며 권력 유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