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검찰의 윤석열 손절 양상

1. 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윤석열 ‘내란 일지’ 검찰의 의도는?

김용현 공소장의 핵심 내용과 검찰의 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되는 사건에서 그의 구체적인 발언과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이라는 조직적 범죄에서 수괴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소장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윤석열의 발언 상세 기록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내란 관련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란의 수괴로서 그의 역할과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 내란 수사에서 검찰의 결별 선언
  이번 보도자료는 검찰이 윤석열과 더 이상 협력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권력 교체나 새로운 수사를 대비해 검찰이 독립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미래 권력에 대한 향응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미래 권력에도 "우리는 이러한 내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의 의도

1. 내란 수괴 윤석열의 책임 명확화
   공소장을 통해 내란의 수괴로서 윤석열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며, 향후 재판에서 그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2. 검찰의 독립성 강조
   검찰이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적 신뢰 확보
   내란 수사를 통해 검찰이 과거 '검찰 공화국' 이미지를 벗고,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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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재판 예고편’ 된 김용현 공소장... 검찰 수사의 쟁점은?

공소장에서 드러난 수사의 주요 쟁점

김용현 공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통해 수사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증거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내란 계획의 주요 지휘자로서 구체적인 발언과 지시를 내린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총을 써서라도 계엄 해제를 막아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등.
• 조직적 내란 구조
  공소장은 내란이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닌, 명령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진행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을 수괴로, 김용현을 주요 실행자로 지목하여 조직적 책임을 묻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검찰의 철저한 증거 수집
  검찰은 윤석열과 관련된 지시 사항을 기록한 메모, 음성 자료, 진술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윤석열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1. 특검 발족 여부
   •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특검 발족 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지만, 특검이 발족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권한 제한으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 특검이 발족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독자적으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검찰의 힘이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윤석열 체포 과정의 난항 가능성
   •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경호처나 비서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 은닉 혐의로 이들을 체포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경찰 및 특공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범죄자를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은닉하게 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범죄자를 옹호하려 대통령 경호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른 경호처나 비서실은 윤석열을 향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3. 재판의 공정성
   •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는 재판 결과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6인 체제라면, 헌재의 재판 선고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9명이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의 헌재라면 탄핵 인용 결정이 빠르게 날 것이다. 또,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근거로서 윤석열 측이 핑계 댈 것이 뻔하다. 

결론

김용현 공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체화하며, 재판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제시한 문서입니다.
검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윤석열 체포와 기소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검 발족 여부와 헌법재판관 임명이 향후 수사의 방향성과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